부산지검 구속영장, 4건 중 1건 기각

부ㆍ울ㆍ경, 5년 전보다

구속ㆍ체포영장 기각률 ↑

더민주 박주민 의원

“과도한 검찰 수사 지양해야”

한국일보DB

부산지검이 최근 5년간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4건 중 1건이 기각돼 전국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지검을 포함한 울산지검과 창원지검의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기각률이 5년 전보다 증가, 과도한 수사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검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기각률은 각각 25%와 2.32%로 전국 평균 23.25%, 2.0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구속영장 기각률은 서울서부지검(30.1%), 전주지검(26.9%), 제주지검(26.6%), 청주지검(25.9%), 부산지검(25%), 창원지검(23.4%) 등이 평균을 웃돌았다.

발부요건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체포영장 기각률은 서울중앙지검(3.53%), 청주지검(3.16%), 광주지검(2.7%), 부산지검(2.32%) 등이 평균을 넘어섰다.

또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의 구속ㆍ체포영장청구 건수는 5년 전보다 줄었지만 법원의 기각 건수는 늘거나 비슷해 기각률은 오히려 늘어났다.

2012년과 올해(7월 기준) 구속영장 기각률을 비교하면 부산지검은 5.1%포인트(19.7%→24.8%), 울산지검은 3.2% 포인트(26.1%→29.3%), 창원지검은 1.9% 포인트(23.1%→25%) 증가했다. 이 기간 영장청구 건수는 부산지검 477명→327명, 울산지검 153명→133명, 창원지검 316명→276명으로 각각 줄었다.

같은 기간 체포영장 기각률은 부산지검 1.9%포인트, 울산지검 2.4%포인트, 창원지검 4.4%포인트 증가했지만 청구 건수는 각각 336명, 138명, 145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사기간이 7월까지인 만큼 올해 말까지 영장 청구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구속ㆍ체포영장과 함께 분류되는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울산지검이 6.9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지검(2.1%)과 창원지검(1.77%)은 평균(2.97%)보다 낮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검찰은 무리한 구속수사나 과도한 수사의지로 인해 국민들의 신체ㆍ재산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며 “수사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검찰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