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596가구 보조금 받아 수리
열악한 주거 현실 반영 지적
정부로부터 수선금 지원을 받는 가구 수가 전남이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남의 주거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이 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2015년 자가가구 수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선금 지원을 받는 자가가구 수가 전남은 1,596가구로 전국 전체 9,787가구의 16%로 가장 많았다. 가구 당 평균 수선금은 414만9,000원으로 수선금 역시 가장 많았다. 전남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어 전북 1,267가구(13%, 평균 수선금 355만8,000원), 경북 1,239가구(13%, 평균 수선금 375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주거 지원제도는 자가가구와 임차가구로 나뉜다. 자가가구 지원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는 도배·장판 등 마감시설 보수로 350만원 한도, 중보수는 오·급수, 난방 등의 설비시설 보수로 650만원 한도, 대보수는 지붕·기둥 등의 구조안전시설 보수로 950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지원된다.
윤 의원은 “작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자가가구 보수지원 내용이 크게 바뀌었으나 아직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지역에는 자가가구를 보유하나 혼자 사는 고령의 노인들이 많아 집 수선의 필요성이 높다”며 “정부의 자가가구 지원사업의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 농어촌 주거복지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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