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차기 대선주자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정의를 이룰 방안으로 재벌 개혁을 통한 ‘혁신성장론’을 내놨다.
유 의원은 30일 모교인 서울대 경제학과 한국국제금융세미나 수업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정의’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재벌이 지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혁신기업의 탄생이 불가능하다”며 “헌법 안에서 과감하게 재벌을 개혁해 혁신기업에 공정한 보상,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게 경제정의 실현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벤처캐피털 회사 사람들이 심하게 얘기하면 대부업체, 사채업자 수준 아니냐는 폄하를 들을 정도로 가능성을 믿고 창업에 돈 대주는 게 없다”며 “혁신해서 창업하면 부자 되는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혁신성장론과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엔 “창조경제는 재벌들에게 17개 시도 창조경제센터의 운영과 자금을 맡겨 재벌이 플랫폼이 됐다”며 “그러나 저는 재벌을 개혁해 시장을 개혁하자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최근 국민의당이 인상안을 내놔 관심이 높아진 법인세와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감세하기 이전(수준)으로 가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실상 원전을 포기했다”며 “우리는 지진이 나도 원전을 계속 건설하자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현안인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투쟁을 두고는 “당 지도부가 주말과 개천절까지 야당과 협의해 다음주부터는 국감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의 방침을 어기고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국감에 복귀한 김영우 의원에 대해선 “100% 동감한다”며 “그런 걸로 징계할 정도로 당이 막가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지난 7일 한림대 강연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찬성한 데 이어 이날은 검경 수사권 조정도 언급했다. 그는 “과도기적으로 검찰에 공수처를 신설하되 더 근본적으로는 경찰 수사권을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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