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강력한 금융봉쇄 정책을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카드로 들고 나왔다. 미국은 2012년 이란을 굴복시킨 이 방법이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란 제재와는 달리 중국이라는 변수가 개입되는 만큼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미 의회는 최근 물밑 조율이라도 한 듯 북한을 국제금융시스템에서 퇴출시키는 구상을 잇따라 내놓았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아태담당 보좌관이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국제금융거래망에서 퇴출하는 방법을 유럽연합(EU)과 논의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하원에서는 공화당 소속 의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SWIFT까지 제재하는 내용의 초강경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이 구상 중인 대북 제재는 이전에 시행된 그 어떤 금융제재 카드보다 강력하다. 북한이 가장 괴로워했던 2007년 ‘방코 델타 아시아’(BDA) 제재와 비교하면 더욱 포괄적이고 직접적이다. 당시에는 BDA에 개설된 2,500만달러 계좌만 문제가 됐지만, SWIFT에서 쫓겨나면 김정은 정권이 해외 계좌에 은닉한 통치자금이 사실상 동결된다. 북한 은행으로 송금하는 게 원천 봉쇄되기 때문이다. 압수와 적발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현금으로 인출해 갖고 들어가는 수 밖에 없다.
SWIFT 퇴출 위력은 이란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이란은 2012년 미국ㆍ유럽연합(EU)에 의해 SWIFT에서 퇴출됐다. 당장 해외계좌가 동결되고 외화 유입이 전면 차단되면서 이란 경제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했다. 이란이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5P)과 핵 합의에 이른 것도 심각한 경제난과 그에 따른 민심이반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제재 카드가 이란 제재 당시처럼 강력한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석유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개방된 이란과 달리 북한 경제는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존재도 핵심 변수다.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김정은 정권이 체감하는 피해가 확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신의주ㆍ단둥 등 접경지대에 구축해 놓은 우회 금융거래 루트를 중국 정부가 묵인한다면 미국의 새로운 제재는 ‘찻잔 속 태풍’에 머물 것이다. 전체 교역에서 대중 무역 비중이 90%를 넘어서면서 북한과 중국간 거래는 위안화를 통해 국제금융시스템에 노출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압박에 호응, 홍샹그룹 이외에도 불법교역을 통해 북한에 외화를 공급해온 자국 기업이나 개인을 강력 통제한다면, 북한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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