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강ㆍ석유화학 업계에 생산설비 조정과 사업재편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강하게 권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모아 ‘제3차 산업구조조정분과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30일 분야별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내용을 발표한다. 정부의 구조조정 밑그림은 보스턴컨설팅그룹(철강)과 베인앤컴퍼니(석유화학)의 분석보고서를 근거로 삼았다. 그 핵심은 인위적 설비ㆍ생산량 감축과 빅딜 등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구조 재편이다.
보고서는 철강 산업에서 선박 건조에 쓰이는 후판 생산량을 줄이고, 교량ㆍ댐 등에 사용되는 강관 분야에서는 한계기업의 통폐합을 주문했다. 또 석유화학 분야는 페트병 원료인 테레프탈산(TPA)과 파이프 소재인 폴리염화비닐(PVC)의 설비 통폐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후판은 조선업 부진, 강관은 저유가에 따른 자원개발 침체로 공급 과잉이 발생했다. 따라서 후판은 설비 감축과 매각, 생산 업체가 난립한 강관은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석유화학은 TPA와 PVC 외에 장난감 소재인 폴리스티렌(PS), 타이어 원료인 합성고무의 공급 과잉도 지적됐다. 중국의 자급률이 높아진 결과다. 따라서 TPA는 조속한 설비 감축, PS는 추가적 설비 조정, 합성고무와 PVC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생산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체마다 사정이 달라 실제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커다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업계자율을 강조하지만, 업계가 자율적으로 감산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설비감축ㆍ폐쇄 등을 암묵적으로 개별기업에 할당할 가능성도 있다. 또 인위적 설비감축과 통폐합이 구조조정 효과는 확실할지 몰라도 중국 등 경쟁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늘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일단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이 섰다면 선제적으로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업계의 협조를 얻어 산업을 살리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적절한 시기를 놓쳐 엉망진창이 된 해운ㆍ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향후 세계시장의 흐름을 살펴 과잉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해야 한다.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극적 활용으로 인수합병을 원활히 하고,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연구개발(R&D)과 금융ㆍ세제 지원 등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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