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가 누린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연구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사진)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최근 우리 사회의 불평등 관련 논란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획재정부ㆍ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201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 공유세미나’에 참석해 가진 문답에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 지표는 다른 나라보다 더 부정적이지는 않다”면서도 “불평등에 대한 불만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불만 대상이 뭔지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불균형이 양보다는 질의 문제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트럼프 현상’을 예로 들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지지자들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뒤처진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역시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분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뒤처지는 집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력이나 혁신으로 인해 생기는 불평등은 오히려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지대 추구나 정실 자본주의처럼 다른 이는 부를 축적하지 못하게 하면서 나만 부유해지거나 정부의 특권을 받는 식의 불평등은 부정적이고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디턴 교수는 이날 회의 주제인 개발도상국 지원 방식과 관련, “공적개발원조(ODA)와 같은 물적 지원보다는 지식 공유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발전이 부족한 개도국에선 원조받은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기부국의 이해에 맞춰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신식민주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빈곤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을 함께 연구하거나 개도국이 다른 나라와 무역협정 협상을 벌일 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자금 중심의 지원이 아닌, 지식 투자가 개도국 번영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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