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ㆍ개축 허용 등 규제완화 촉구
실버타운 입주ㆍ고도제한 완화도
경북 안동시 구도심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꼽히는 운흥동 271의5 일대 저지대 주민들이 안동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접한 철도부지 등에 실버타운과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하자 발끈하고 나섰다. 증ㆍ개축 제한 등 수십 년간 계속된 규제를 완화하고, 실버타운 입주 우선권 제공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 60여 명은 최근 안동시청을 수 차례 방문, 안동시가 인접한 철도부지에 추진 중인 실버타운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40여 년간 계속된 규제로 신축은커녕 화장실 수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지경”이라며 ▦고도제한 완화 ▦증ㆍ개축 허용 ▦실버타운 입주 우선권 제공 등을 요구했다.
이 지역은 안동체육관과 중앙선 선로와 안동역 사이 저지대로, 안동시는 20여 년 전 10층 35m이하로 고도를 제한했다. 주민들은 “20여 년 전 재개발을 추진해 주민 80% 이상 동의를 받았고, 건설교통부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 해 안동시가 고도제한 조례를 제정해 지금까지 묶어두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 차원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동시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공공실버주택 조성사업에 선정, LH가 시행자가 돼 2018년까지 철도부지와 시유지 등 6,600㎡에 44㎡형 실버주택 150가구를 짓기로 했다. 또 인접한 철도부지 6,600㎡에는 행복주택 35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공공실버주택단지에는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찜질방, 식당 등의 생활지원 시설을 갖춘다. 또 가요교실, 사물놀이 등의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24시간 돌봄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안동시는 이에 필요한 운영비 중 연간 2억5,000만 원을 5년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그 동안 안동시가 기존 주거지를 매입하거나 규제완화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주민들은 “이곳은 정식 ‘도로’가 없어 하천부지를 복개해 이용 중이며, 안동시의 규제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곳”이라며 “철도부지 등과 합쳐 종합적인 재개발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안동역 이전에 대비해 고도제한을 했고, 안동역이 이전할 예정인 2020년에 맞춰 도시계획을 재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동시 관계자는 “실버타운 입주 우선권은 LH와 협의가 필요하며, 주택 증ㆍ개축은 진입로 등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개선책을 찾겠다”며 “하지만 16가구에 이르는 무허가 건축물은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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