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개 광역자치단체, 조선학교 보조금 보류

일본 도쿄도 기타(北)구 소재 도쿄조선중고급학교 도쿄=교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지난 3월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광역자치단체들에 재일조선학교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후 최소한 3개 현이 실제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재일조선학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지역은 미에(三重)현, 시가(滋賀)현, 기후(岐阜)현으로, 다른 자치단체들도 조만간 지급 보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미에현은 현내 조선학교에 매년 7월 300만엔(약 3,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왔고, 시가현은 연간 2회에 걸쳐 168만엔(약 1,800만원)을 교부해왔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전국 28개 광역자치단체에 “조선학교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급이 타당한지 재검토하라”는 통지문을 보냈다. 하세 히로시(馳浩) 당시 장관은 “북한과 관계가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조선학교의 교육내용이나 인사,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보조금의 공익성 및 교육진흥 효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8월에는 보조금 지급의 정당성 검토상황을 제출하라고 지시, 사실상 지급중단 압력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조선학교측은 “정부의 보조금 재검토 지시는 정치적 차별이다” 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