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헤이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북한이 3∼5년이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워싱턴주 시애틀에 발사할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일본 언론에 밝혔다.
헤이든 전 국장은 25일 산케이(産經)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자신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클린턴 정부에서 체결된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로 “북한의 핵 계획을 일시적으로 늦추는 것이 가능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클린턴도 부시도 오바마도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고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미국과 일본이 현재 상태에서 정의된 ‘용인 가능한 위험’ 아래서 행동하는 한 이런 북한의 행위를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플랜B(대체안)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북미 지역에도 핵무기를 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며 대체안으로는 강경책과 더불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지하는 선택지도 검토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헤이든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한국이나 일본에 사드를 배치해야 하며 중국이 이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 “나라면 중국에 ‘싫으면 (북한 지원을) 중단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헤이든 전 국장은 중국이 북한 문제로 미국이나 일본과 협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미국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에서 더 많은 함선과 항공기를 투입해 중국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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