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추진 모임 여야 185명 가입
15명만 더 모으면 개헌선 돌파
원외 유력인사 150명도 창립대회
김종인, 정의화ㆍ윤여준과 회동
“개헌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치권의 세규합이 여야와 원내외 구분 없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개헌 이슈를 중심으로 한 이들의 세력화로 정계개편을 꿈꾸는 이른바 ‘제3지대’의 외연도 넓어지는 모양새다.
‘20대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하 개헌모임)’은 23일 오전 조찬 회동을 가졌다. 개헌모임은 중진의원이 중심으로, 간사 격인 새누리당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3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재선이다. 이 모임에는 현재 여야 의원 185명이 가입했다. 의원 15명만 더 모으면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돌파가 가능하다.
여야 원외 유력인사 150여명으로 구성된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창립대회 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모임에는 김원기ㆍ임채정ㆍ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ㆍ조해진 전 의원,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종인 더민주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20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개헌을 한다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반으로 줄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임기가 반으로 줄더라도 국가를 위해 개헌을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헌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는 6선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문희상 더민주 전 대표, 4선인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도 참석했다.
또 김종인 전 대표는 이날 정의화 전 국회의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서울 중구의 한 한정식집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개헌과 정계개편을 논의했다. 그는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나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잘 타개할 수 있느냐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만나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개헌 논의도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장도 “지금의 양극단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정상지대 또는 비패권지대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논의했다”며 “개헌을 통해 권력을 분점하고 수평적 관계로 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최근 더민주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접촉하는 등 보폭을 넓히며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개헌 방향에는 각기 차이가 있어 의견이 한 곳으로 모아질지는 미지수다. 가령 김종인 전 대표는 내각제를 주장하지만, 모임 참가 의원 중에는 4년 중임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의 개헌론을 ‘블랙홀’로 인식하며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도 아직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어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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