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등학교 10개 중 7곳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려는 아이들의 학벌을 묻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을 묻는 곳도 10곳 중 3개교로 여전히 많았다.
23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68곳 사립초등학교로부터 ‘2016학년도 입학지원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원자의 출신 유치원을 묻는 학교는 55곳(73%)이었다. 부모 직업을 묻는 학교는 25곳(33%), 통칭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어학원에 다닌 이력을 적으라는 학교도 23곳 (31%)에 달했다. 심지어 부산의 A초등학교에서는 지원자의 과거 외국 거주 경력을, 인천의 B초등학교는 부모의 학력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 영어유치원, 킨더슐레(놀이학교) 등 유아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의 가격대와 프로그램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입학지원서에서 이 같은 항목을 묻는 것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지난 6월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부모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초중고교 학생들이 제출하는 ‘가정환경 조사서’가 과도하게 학생과 학부모의 신상 정보를 요구한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학생선발권이 학교장에게 있는 사립초등학교의 입학원서는 정부가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립초등학교의 학생 선발은 대부분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라 추첨에서 떨어진 아이들의 정보도 고스란히 지원 학교에 남게 된다.
박경미 의원은 “공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에서 사교육 이력을 조사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추첨제로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굳이 부모님 직업과 학력, 출신 어학원까지 묻는 것은 금수저 아이들을 식별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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