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투표 이뤄질 듯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권에서 제기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 투표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22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교섭단체 사이에서 특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은 당연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 (투표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일부 의원 등 132명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원칙적인 처리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다만 그는 “여야 3당이 의사일정에 합의를 해주면 그 것이 가장 우선이 되며, 그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마지막까지 촉구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오전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점을 고려하면,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임건의안 통과는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의원 자율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야권 입장에선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정 의장은 이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사드 배치에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안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지금은 부지 선정과 관련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부도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경북 성주군 공군 호크 미사일 포대에 배치될 예정이던 사드는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사유지인 성주골프장 쪽으로 부지가 변경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부지 선정에 정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국회가 사드 문제를 당연히 다뤄야 한다는 게 정 의장의 논리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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