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 책임” 입장서 선회
한진해운, 총 1600억원 확보
아직도 1000억원 이상 부족
해외항만 하역비 조정 여지도
한진해운 발(發) 물류대란 사태를 진화하기 위한 자금 마련에 대한항공에 이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뛰어들었다. ‘물류대란 해소는 대주주 책임’이라던 정부가 입장을 일부 선회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렇게 모은 1,600억원이 물류 차질을 완전히 해결하기엔 다소 버거워 보인다.
산은은 물류 대란 해소를 위해 한도 대여(Credit Line) 방식으로 한진해운에 500억원을 빌려주겠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산은은 이 500억원은 예비 재원 성격으로, 대한항공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 마련한 1,100억원과 한진해운의 자체 자금을 다 쓰고도 모자라는 경우에 한해서 쓸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산은은 대한항공보다 선순위로 한진해운 보유 매출채권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하기로 대한항공 및 법원과 협의를 마쳤다.
앞서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400억원, 최은영 전 한진해운 대표가 100억원, 한진해운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600억원을 각각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 산은의 예비 재원 500억원을 더하면 한진해운은 총 1,600억원을 하역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된다. 한진해운은 자체적으로 해외계좌에 운영자금을 약 100억~200억원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지원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산은 간에 이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산은 내부에서는 대주주 책임을 누누이 강조해오던 당국이 원칙을 바꿔 사실상 산은의 팔을 비틀어 자금을 토해내게 했다는 불만이 흘러 나온다. 산은 관계자는 “담보로 제공 받은 매출채권은 한진해운이 하역을 정상적으로 마칠 경우 받을 수 있는 운송비 2억 달러(약 2,200억원)인데 이미 화물 운송이 지연돼 화주들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상황에서 운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산은은 앞으로 한진해운 지원에 따른 배임 책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면책권’을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렵사리 자금을 마련했지만 물류대란을 완전히 끝낼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법원과 한진해운이 추산한 물류대란 해소 비용은 약 2,750억원으로 여전히 1,000억원 이상 부족하다. 당초 한진해운은 관련 비용을 1,7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물류대란이 길어지며 용선료, 하역비 등 필요 자금이 불어났다. 다만 새로 발생한 용선료와 하역비 증가분 등 1,000억원은 절감할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용선주가 법정관리 이후 발생한 용선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역을 마치지 않은 배를 회수해 갈 경우, 하역 책임이 용선주에게 돌아가 쉽게 회수해갈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 항만들이 현재 정상가 보다 높은 하역비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추가 자금 투입은 없다’고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나서면 하역비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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