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방재대책 전면 재검토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정
일본처럼 지진발생 10초이내 문자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1일 벼농사는 풍년이지만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농가소득 이상이 예고되자 정부 비축량 관리와 함께 ‘절대농지’로 묶여 있던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등을 통해 쌀 생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쌀 가격 폭락을 막고, 중ㆍ장기적으로는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방향이다.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쌀 풍년에 농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현재 80kg에 13만8,000원까지 떨어졌는데 목표가액(18만원선)을 유지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당정청의 쌀 생산량 축소 방향을 두고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정청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경북 경주의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인 이날 “금명 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결정했다.
75억원 이상 피해가 있을 때 국가가 피해금액 대부분을 지원하는 특별재난구역은 응급대책ㆍ재난구호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정청은 경북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 발생시 행동지침 매뉴얼 등 지진 방재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행동지침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당장 경주에는 의사와 심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종합치료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다.
이 밖에도 ‘지진의 나라’ 일본 수준으로 지진 발생 직후 10초 이내에 국민이 관련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고 김 의장이 밝혔다. 일본은 긴급지진속보(EEW)를 통해 지진 발생과 동시에 정보를 문자메시지와 지진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알린다. 당정청은 ‘기상청→국민안전처→국민’으로 전달되는 정보 전달 체계도 ‘기상청→국민’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및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의 안보리 결의 채택에 노력하면서 정부의 독자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국방 무기체계 확보 계획도 앞당겨 정기국회 내에 관련 분야 증액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진해운 사태 등 물류 현안도 논의하고 실직자 고용지원, 선원 신변보호,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융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이원종 비서실장과 김재원 정무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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