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1% 동결, 장기금리와 격차 벌려
자금 공급량에서 금리 관리로 방식 전환
WSJ “시장에 또 다른 혼돈 초래” 지적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그간 시중에 공급하는 자금 규모 위주였던 ‘돈 풀기’ 방식을 앞으로는 장ㆍ단기 금리 격차를 유지하는 식으로 바꾸는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당장 시장은 반색했지만 향후 효과를 두고는 논란이 분분하다.
일본은행은 21일 열린 이달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금리는 현재 수준(-0.1%)으로 동결하고, 앞으로 장기금리를 0％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시장에서 마이너스(-0.03%)에 머물고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돈을 풀겠다는 의미다.
일본은행은 올 2월 도입한 마이너스금리 정책(민간은행이 일본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에 연 0.1％의 수수료 부과)과 연간 80조엔 국채 매입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 달성 시기를 없애고 “물가상승률이 2%를 넘을 때까지 완화정책을 지속하겠다”며 한층 강한 부양 의지를 드러냈다.
일본은 앞서 2013년 ‘물가상승률 2% 달성’ 목표를 내건 이후 그간 국채 매입량을 연간 60조~70조엔에서 80조엔까지 늘리며 ‘자금 공급량’ 중심의 금융완화정책을 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큰 효과 없이, 올 초 도입한 마이너스금리 정책으로 수익이 줄어든 대형 은행들이 대출을 더욱 줄이는 부작용이 심해지자 결국 정책을 바꾼 셈이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차이를 벌려 단기로 차입해 장기로 빌려주는 금융사들의 예대마진을 어느정도 보전해 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일본은행은 이날 물가목표 2% 달성에 실패한 이유로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 저조와 원유가격 하락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每日)신문 등은 “금융통화위원들이 물가목표 2% 달성이 단기에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일본은행 입장에서 대규모 금융완화는 유지하되 완화의 부작용은 가급적 줄이기 위해 정책수정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보다 유연하게 경제와 물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장ㆍ단기 금리차를 인위적으로 벌리는 건 시장에 또 다른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장은 크게 반색했다. 이날 일본 닛케이지수는 일본은행 발표 직후 급등, 전날보다 1.91% 오른 채 마감했고 달러당 101엔대 붕괴 직전까지 갔던 엔화가치는 약세로 전환해 장중에 달러당 102.79엔까지 올랐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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