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국회 원내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위기로 치닫고 있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핵동결을 목표로 한 신(新) 페리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핵 시대의 문턱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 핵 동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페리 프로세스는 1999년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제시한 것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먼저 실시하되 실패할 경우 강경정책을 사용한다는 로드맵이다.
이어 심 대표는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고, 북핵 동결을 이끌어내는 인센티브를 책임 있게 제시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각 국은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연히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자간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도 구축해야 한다”며 남북과 주변 4개국이 국가이익을 조정할 새 방식을 찾도록 요청했다.
심 대표는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敵)은 불평등”이라며 3대 대압착(great compression)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그는 “해법은 간단하다. 높은 천장은 낮추고, 바닥은 끌어올리면 된다“면서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 경험에서 보듯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대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압착의 3대 방안으로는 대ㆍ중소 기업 간 격차해소를 위한 초과 이익공유제, 아동ㆍ청년ㆍ노인에 대한 기본 소득제와, 기업 임원에 대한 최고임금제의 도입을 주문했다.
심 대표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5년짜리 한시적인 정부가 역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못하면 놔두라는 거다.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일 수도, 불가역적일 수도 없다”면서 “이 국회에 소녀상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