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추가 대북제재서도 ‘민생 제외’ 기류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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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추가 대북제재서도 ‘민생 제외’ 기류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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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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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중국 외교부장. 신화통신

중국이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논의 과정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민생분야를 제외하려는 기류가 뚜렷하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 도발 이후 ‘정권 교체(레짐 체인지)’를 공식화하려는 한미일의 대응 기조와는 사뭇 다른 움직임이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19일 논평기사를 통해 “조선(북한) 핵 문제는 미국의 체제 위협과 이에 대한 비이성적 대응의 결과”라며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방식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북핵 중국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고강도 제재 일변도의 대응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한 이후 줄곧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이 레짐 체인지를 염두에 둔 듯한 행보에 나서자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 천명함으로써 미묘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을 한반도 긴장 고조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향후 안보리 차원의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중국은 특히 한미일 3국의 고강도 대북제재 방침에 맞서 민생분야 제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및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의 개별 전화회담에서 추가 대북제재에 찬성하면서도 제재 범위를 핵 문제에 한정해 민생분야를 제외하려는 생각을 시사했다. 신문은 “왕 부장이 대북 석유 수출 전면금지 등의 요구에는 코멘트를 피했다”고 전했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고강도 대북제재안 논의 결과 사실상 ‘구멍’으로 작용했던 민생분야 제외 입장을 이번에도 유지할 것임을 밝힌 셈이다.

이와 관련,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안보분야 연구기관 C4ADS는 이날 발표한 공동연구 보고서에서 “중국은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결과적으로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사 등 행정적 조치에 그쳤다”면서 “중국 정부는 합법적인 무역이라는 틀 안에서 대북제재를 회피하면서 북한 경제에 필수적인 무력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자국 기관ㆍ기업에 대한 사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3국이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여갈수록 중국의 대화 재개 요구도 이전보다 강해질 듯하다. 북한 체제가 흔들릴 경우 접경지역에서 일대 혼란이 불가피한데 이는 중국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중국은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이 “한반도 핵 문제가 다시 대화와 협상의 정확한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6자회담 재개를 포함한 대화의 필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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