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 책임 제재 강화 연계 의지
인도적 지원 외면은 비판 받을 듯
정부가 북한의 요청이 있더라도 함경북도 수해 복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인도적 지원을 정부가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대북 인도적 지원 여부와 관련, “긴급구호의 필요성과 (물품 전달과정의)투명성, 북한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북한의 요청이 없고, 요청이 있을 것 같지도 않다”며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라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에 나서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현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강조해온 점에서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한 주민 생존권 차원의 인도적 지원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법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한다는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2014년3월)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운 뒤에 국제적 지원이나 우리의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타당한 듯하다”고 말했다. 민생을 외면하고 핵개발에 몰두한 북한 당국이 수해 복구 책임의 당사자라는 뜻이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난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나라의 여성과 영유아를 돕는 것이 인도적 지원의 본질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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