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중국인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17일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60대 여성이 중국인 관광객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지난 9일에는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제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손님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혔고, 지난 5월엔 중국인 관광가이드가 돈을 목적으로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까지 유기했다.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중국인 범죄의 급증 추세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2011년 58명이던 중국인 범죄는 2015년엔 4.48배인 26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만 240명에 달해 전체 외국인 범죄의 70%를 차지했다. 살인ㆍ강간 등 강력범죄의 대부분은 중국인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단 폭력과 칼부림 등 범죄 양태도 흉포해졌다.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까지 늘고 있다.
도둑과 거지, 대문이 없다는 ‘삼무의 섬’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자 주민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과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주민들이 밤에 나다니기를 꺼릴 지경이라고 한다. 대낮에도 중국인들을 마주치면 겁이 난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차이니스 포비아(중국인 공포증)’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중국인 범죄 증가는 2002년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것과 흐름을 같이 한다. 무사증 입국자는 2011년 15만여명에서 2015년 62만여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제주도는 현재 11개 입국불허국가를 제외한 전세계 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비자 입도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가운데 60만여명이 이 제도를 통해 들어왔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 제도가 만만찮은 후유증을 낳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누적 불법 체류자는 8,000여명이어서 연말이면 1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불법 체류자들은 대부분 사증 없이 제주도에 들어와 불법 취업하는 예가 많아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사회에서는 잇단 외국인 범죄를 막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무사증 입국제도와 이주민 우대 제도 등 그동안의 관광객 및 이주민 우대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부족한 경찰 인력 확충 등 체계적 치안 강화책이 요구된다. 중국인 관광객이나 중국자본 유치보다 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이 더욱 중요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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