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인사만 중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앞세우며 ICT 위주로 기울어진 불공정 인사를 수년째 했다”며 “그 결과 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하고 바라봐야 할 과학기술 분야를 홀대해 연구개발(R&D) 정책의 실종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미래부 출범 이후 3급 이상 승진 인사 32명 중 ICT 출신은 23명으로 과학기술분야(9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같은 기간 고위공무원 중 퇴직자는 과학기술분야 출신이 9명으로 ICT(4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미래부 출범 초기 고위 공직자 분포는 과학기술분야 출신은 11명(39%), ICT출신은 9명(32%) 순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과학기술분야 8명(29%), ICT 13명(48%)으로 역전됐다. 김 의원은 “고위공무원단 승진 후보자 교육에서도 ICT 출신이 19명으로 과학기술분야(11명)을 압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위직 인력 풀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미래부 3급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6명 중 과학기술분야 출신은 1명에 불과했고, 미래부 출범 후 인사담당과장은 줄곧 ICT 출신이 임명됐다”며 “미래부 인사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5대 5로 하고, 인사과장을 과학기술 쪽도 맡도록 순환제로 변경하는 등 실무적 조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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