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제재 민생제외 시사, 대북 석유수출금지도 노코멘트” 아사히신문

2016년 8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 후 열린 회견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가운데) 일본 외무장관이 악수하고 있다. 곁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이를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이번에도 중국의 신중한 자세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 측은 추가 대북제재 대상에서 민생분야를 제외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중국이 핵 문제에 한정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며 올해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재제 결의와 마찬가지로 민생 분야는 제재대상에서 빼고 싶다는 생각을 시사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복수의 한미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이사회의 새로운 제재 결의에 동의한다고 한 중국이 제재내용에 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전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5차 핵실험 후 윤병세 한국 외교부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장관과의 개별 전화회담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에 찬성한다는 뜻을 전했지만, 북한으로의 석유수출 전면 금지 등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한미일의 주장에 대해선 코멘트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 외교부장은 대북 제재의 강도나 범위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은 또 북한의 핵실험에 한국과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중국 측은 미군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결과 지역 내 대립을 불렀다며 핵실험을 일으킨 책임이 미국·한국에도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더욱이 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새로운 제재 결의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자고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한미일은 중국의 이 같은 신중한 태도와 관련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으로 대립하는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응할 수 없는 정치적 사정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소개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