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소득으로부터 거두는 세금 규모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소득세 징수 실적은 약 2조5,189억원으로, 전년보다 12.9% 줄었다. 이자소득세 세수는 2012년 3조5,141억원을 정점으로 2013년(3조2,678억원), 2014년(2조8,913억원)을 지나며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2년에 비교하면 이자소득세 세수가 3년 만에 약 28.3% 쪼그라든 것이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수년째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체 이자소득 규모 자체가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대가로 벌어들이는 이자소득은 수년째 감소세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작년 한해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이하 가계)의 이자소득 잠정치는 32조1,786억원으로 전년보다 19.5%(7조7,974억원) 급감했다. 가계의 이자소득은 2011년 50조9,708억원에서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2012년 10월까지 3.0%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이후 잇따라 인하하면서 올 6월에는 역대 최저인 1.25%까지 내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자소득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이자소득세는 2조832억원 걷혀 작년보다 약 17.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내년 이자소득세 규모가 약 2조200억원 수준에 그치며 올해보다도 600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면 이자소득세 세수가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저금리가 가계의 이자소득을 줄임으로써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는 저축을 많이 하는 경제주체로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고 보통 이자소득 감소폭이 이자지출 감소폭보다 크기 때문이다. 특히 퇴직금에 붙는 이자소득이 주 수입원인 고령층은 이자소득 감소로 인한 타격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가 이자소득세 세수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금리수준이 높아진다면 이자소득도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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