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여기까지 오고 말았다.
대한민국이 대북정책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은 결국 실질적인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랐다. 단순히 핵을 보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확보를 통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쉽게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경제력의 수준이나 물량으로 비교한 군사력의 관점에서는 북한은 이미 많이 뒤처져 있어서 우리나라 혹은 미국과 전혀 대등하지 않다. 그러나 핵이라는 변수가 개입되면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달라진다. 상대적으로 잃을 것이 적은 북한에 비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단 한발이라도 자국의 영토에 떨어지는 핵미사일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의 핵과 수뇌부를 제거하는 작전을 실행할 수 있고 그 이후의 북한 및 주변국의 급변사태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핵을 둘러싼 협상에서 주도권은 결국 북한이 쥘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 과연 피할 수는 있었던 것일까. 피할 수 있었다면 그것에 필요한 결정은 과연 누가 할 수 있었을까.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북한은 지금까지 지속해서 핵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협상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핵개발을 중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협상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지없이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제1차, 제2차 핵실험에 나섰던 정황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개발 의지는 매우 일관되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에 비해서 북핵문제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지 못했고 장기적인 계획이나 주도면밀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국 순진하거나 무모한 것이었다.
햇볕정책이 유효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시기에는 화해와 포용의 자세로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면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평화적인 남북통일도 곧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남북교류와 정상회담의 대가로 막대한 금전적 지원도 이루어졌다. 그 시기에도 북한은 핵개발의 노력을 지속하였다고 보면 그 금전적 지원의 상당 부분이 핵개발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제5차 핵실험 이후의 지금의 상황과 대비해서 보면 결국 그 시기의 대한민국 정부의 북핵대응은 너무나 순진한 것이었고 철저하게 북한에 이용당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의 의지를 꺾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북한은 네 번의 핵실험을 진행하였고, 핵탄두 소형화와 SLBM의 기술의 상당 부분을 완성하였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매우 강경하고 단호한 어조로 대응조치를 발표하였지만 개성공단 폐쇄 등 국내적 수단만 소진하였을 뿐 결과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국내 주요 정책결정자들은 북한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 등 동북아시아의 미묘한 정치ㆍ외교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주도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풀어나갈 힘을 가지지 못하였다.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게 된 북한은 앞으로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고, 미국과 남한의 대선 결과에 따라 앞으로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남한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누군가는 주도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 관료, 군인, 대북정책전문가 등 모든 주체가 자신들의 임기 동안의 단기적 성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냉철한 상황 인식에 바탕을 둔 실효적이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걱정하고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다시 정치가 문제이다.
허성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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