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이 감행된 9일 강력한 추가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의 비공개 긴급회의를 통해 채택한 언론성명에서 “이번 북한의 행위와 그 위반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보리는 즉각적으로 유엔헌장 41조의 비군사적 조치 조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시 최강의 제재라는 평가를 받았던 제재결의 2270호를 채택한 바 있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추가 제재는 사실상 북한의 전면적 봉쇄와 고립화 조치를 뜻한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반대와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박에 맞선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응징 결의가 엿보인다.
병력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비군사적 조치와 회원국의 준수 의무를 규정한 유엔 헌장 41조는 경제관계는 물론 철도ㆍ항해ㆍ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등 교통ㆍ통신 수단의 전부나 일부의 중단과 함께 외교관계 단절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2270호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을 감안해 제외한 석유, 석탄, 식량 등 민수용 물품의 수출입 금지가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국제금융 거래에도 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 확실시된다.
이르면 이달 내 결정될 안보리의 제재 수위는 북한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자세에 달렸다.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제재 논의 당시에도 중국은 합의를 늦추면서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핵 도발에 대응하는 중국의 자세로 보면 여전히 자국의 지역적 전략과 이해만 고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중국 대표는 안보리 긴급회의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무 준수를 요청하면서 “모든 당사국의 침착한 대응과 6자 회담을 통한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중국이 지난 10년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반대”를 외친 게 한 두 번이 아니고 동맹국인 북한은 매번 이를 무시해왔다. 북한이 핵무기의 전략화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도 중국은 관련당사국의 자제를 당부하는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와 동북아의 지도국을 자임한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떠안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미ㆍ중 경쟁의 틀 속에서 북한 정권을 고려하고, 북핵 문제를 허술하게 다룬다면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를 막기 어렵다. 동북아의 긴장과 불안정 역시 감당해 낼 수 없다. 지금은 중국이 북한 정권의 핵 폭주를 차단하기 위해 한층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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