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수단 대북방송 등 심리전에 국한
“국제사회 공조” 등 외교적 대응만
북한이 9일 제5차 핵실험을 감행했지만 북한을 압박할 만한 뾰족한 수단이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하고 각 부처별로도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냈지만 ‘국제 공조를 통한 추가적인 대북 조치 강구’ 수준의 대책 외에는 이렇다 할 대북 압박책을 내놓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수행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ㆍ일 외교장관,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과 잇따라 긴급 전화통화를 하고 추가적인 대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NSC를 연 뒤 성명을 발표했지만, ‘국제사회와의 공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 강구’등의 외교적 수단만 내놓았다.
정부가 이처럼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일한 남북 통로이던 개성공단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폐쇄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더 이상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없기 때문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약 처방으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제재 수단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영향력을 성급하게 소진하는 ‘악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간이 지나 현실화한 것이다.
물론 공단 폐쇄라는 강경책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끌어 냈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되는 등의 효과도 적지 않았다.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으로 단둥과 신의주를 오가는 화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등 제재 효과가 가시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중국 등이 제재에 미온적으로 나서면서 대북 제재 공조가 와해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로선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제재 카드는 대북방송 확대와 전단 살포와 같은 전방 지역에서의 심리전으로 국한된다. 해상봉쇄나 미군의 전략자산을 이용한 무력 시위 등도 거론되지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협조가 필요해 우리 정부 단독 카드로 보기 어렵고, 해상봉쇄의 경우 사실상의 군사 작전이어서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 밖에 최근 발효된 북한인권법을 통한 압박도 거론되지만 역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대북방송 확대도 그렇고, 북한인권법도 북한 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고 북한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하는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압박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대북 제재 카드가 사실상 없다는 뜻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대북 제재와 압박도 대화와 교류 속에서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이번 핵실험으로 다시 확인됐다”며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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