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고교 교장과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명문대에 많은 학생을 보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한 교사는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학생의 수학 성적을 고쳐 주기도 했다. 범죄 이전에 교육자적 양심을 저버린 행위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이들의 행태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광주의 사립고 교장 A씨는 성적 우수 학생들을 명문대에 보내려고 교사들에게 학생부관리시스템인 나이스 접속 권한을 주고 학생부 조작을 지시했다. 학생부 입력과 수정 권한은 담임과 해당과목 교사에게만 부여되지만 이를 무시했다. 교장의 지시를 받은 교사들은 수백 차례나 나이스에 접속해 학생 25명의 학생부를 윤색했다. 대학 수시모집 당락을 가르는 핵심 내신기록인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다.
고교 교육 정상화라는 정책 방향 아래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의 비중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2018학년도에는 서울 주요 15개 대학 입학정원의 40%, 서울대는 79%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할 만큼 대입전형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마당에 학생부 조작은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 확대라는 현행 입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도 하다.
학생부 관리시스템부터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생부 부당 정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선방안을 내놨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2011년에는 서울 강남의 한 자율형 사립고가 3학년 학생 200명의 학생부 내용을 고쳐 파문이 일었고, 지난 6월에는 대구의 고교 교사가 자신이 지도한 동아리 학생들의 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부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학생부를 조작한 교사와 학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의 중징계로 다스려야 한다.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학생부 조작 유혹을 떨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교육계 일부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이 사교육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자칫 이번 학생부 조작 사태가 ‘학생부 무용론’을 키우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교육 당국은 학부모들의 불신을 덜기 위해서라도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학생부가 학교 정상화라는 애초의 취지에 걸맞을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명문대 진학률이 학교 평가를 좌우하는 교육 풍토부터 바꿔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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