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공론화 나서자
대선 앞두고 복지 선점 경쟁
새누리당이 아동수당제 도입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국민의당이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공론화하는 등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굵직한 복지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선 모양새다.
새누리당 저출산ㆍ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8일 첫 회의를 열고 아동수당제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를 시작한다. 목적세 신설, 기금 활용 등 재원마련 방안이 논의의 핵심이다. 장제원 당 특위 위원장은 “야권에서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재원마련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목적세 신설 등은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실현 가능성 등을 신중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특위는 남성육아휴직 지원 확대, 주거지원 강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법률을 손질해 미혼모나 동거가족 등 이른바 ‘결혼 없는 출산’이 저출산 정책에서 외면 받고 있는 문제점도 해소키로 했다. 장 위원장은 “프랑스 등 유럽에서 혼인 가정과 비혼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차이를 없앤 뒤 출산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은 정부가 지난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처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국민의당이 지난달 31일 열린 당 워크숍에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설을 추진키로 하면서 다시 이슈가 됐다. 새누리당에서도 국회 저출산ㆍ고령화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 등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2조5,188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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