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가 공식적으로 5,000만명을 돌파했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5년 11월 1일 기준으로 5,107만명에 이르렀다. 공식 인구 5,000만명 돌파는 1985년 4,000만명을 넘어선 지 30년 만이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ㆍ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가 가속화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저출산ㆍ고령화는 생산연령인구, 곧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 여력을 훼손하기 때문에 정책 대응의 절박성을 새삼 일깨운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통계적으로 유소년(0~14세) 인구의 감소와 중년 이상 인구의 급증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유소년 인구는 691만명(13.9%)으로 나타났다. 2010년 788만명(16.2%)과 비교하면 97만명(2.3% 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해 657만명(13.2%)으로 5년 만에 121만명이나 늘어 ‘항아리형’ 인구구조를 나타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중위연령도 41.2세로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 중위연령은 모든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제일 가운데 선 사람의 나이를 뜻한다. 전남(21.1%)은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인구의 20% 이상이 65세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했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는 경제의 근간인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정체와 장기적 감소를 예고한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는 3,623만명으로 2010년 (3,551만명)보다 72만명 늘었지만, 인구비중으로는 72.9%에 불과해 2010년(72.8%)보다 0.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도 여전히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인구 비중은 전체의 49.5%로 2010년 49.2%보다도 오히려 증가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한 그동안의 인구분산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이유다. 인구구조 변화는 생활양식에도 큰 변화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1인 가구는 전체의 27.2%, 520만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당장 세제나 복지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인구구조 변화의 최대 문제는 역시 저출산ㆍ고령화다. 그동안의 ‘다이내믹 코리아’가 정점에서 돌연 ‘황혼의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도록, 전반적이고 과감한 인구대책을 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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