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713명보다 많을 것” 전망
여 “巨野 날치기 채택 막겠다”
운영위 우병우ㆍ안종범 채택 쟁점
조양호 등 재벌 회장들도 거론
26일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 채택’ 전쟁을 시작했다. 여소야대로 치러지는 첫 국감이라 야당이 힘의 우위를 내세울 가능성이 커 증인 채택 공방이 한층 가열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저인망식 증인 채택, 망신주기 또는 보복성 증인 채택 등 해마다 반복되는 구태가 이번에는 바뀔지도 주목된다.
운영위에선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채택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야당은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이 무산된 안 수석을 반드시 국감장에 불러내겠다는 입장이라 여야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다만 우 수석은 증인으로 불려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달부터 “우 수석의 불출석사유서를 동의해줄 명분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도 5일 야당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이를 정쟁으로 규정한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해 증인 채택 협상이 불발됐다. 지난해 712개 기관, 4,173명보다 증인 수가 많아질 것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부분 상임위가 야당이 수적 우위를 보이기 때문에 날치기 증인 채택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당이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증인 채택 요구를 안건조정위에 부쳐 최장 90일까지 시간을 끌자는 것이다.
재계 인사 가운데선 지난해 경영권 상속 분쟁을 겪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출석이 가장 관심이었다면 이번 국감에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슈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국토교통위는 항공기 안전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각각 조 회장의 증인 채택을 논의하고 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이날 농해수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교통위는 또 ‘연비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내 자동차 회사는 물론 수입차 사장단을 대거 부르는 방향으로 여야 간사가 협의 중이다. 국방위원회는 광대역 통합망 사업 입찰 비리와 관련해 이미 황창규 KT회장의 증인 채택을 확정했다. 또 구글의 지도 정보 국외 반출 문제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를 국감장에 출석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수ㆍ수출 차량의 품질과 가격 차별 논란을 이유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항공기 안전 문제와 관련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대형마트ㆍ전통시장 상생 문제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위안부 협상 관련자, 법제사법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야당이 추진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법안이 새누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상임위 상정이 무산됐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 9명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넘겨받은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할 수 있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상임위 상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1년 반 동안 특조위가 150억원이나 썼고 앞으로 보고서 작성 등 과정서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새로운 내용도 안 나왔는데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