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여부 ‘모르쇠’ 일관
타당성조사 없이 졸속 추진
시민단체, 민간업자 특혜 주장
시의회 특별조사권 발동 촉구
전남 순천시가 민간투자로 추진 중인 1,200억원대 유원지 개발 사업이 불투명한 사업 진행으로 행정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사업 추진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 절차가 미흡하다며 순천시의회에 특별 조사를 요구했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랜드랜(옛 썬아이)은 지난해 9월 전남도 및 순천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순천만국가정원 바로 옆 부지 30만9,395㎡에 1,200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대형 식물원과 곤충생태관, 유희시설 및 상업시설 등을 조성키로 했다. 이 사업은 계절적 한계를 벗어나 사계절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이다.
그러나 투자 협약을 한지 1년이 지나도록 사업 필요성에 대한 시민 동의 절차가 생략되고 사업 범위와 내용 공개도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사업 대상지 용도를 바꿔 유원지 조성이 가능하게 되면 땅값 상승으로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순천시가 유원지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인지 특정 민간업자를 위한 개발 사업인지 여부도 밝히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순천시가 이 사업을 위해 업체에게 행정·재정적인 지원 범위 등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체 타당성 검토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원지 조성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순천시는 시민단체를 불러 설명회를 가졌으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의혹 해소는 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정보공개청구와 설명회 등을 진행했으나 순천시는 ‘사업 결정 이전이라 공개가 어렵다’며 무책임하고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해당 사업 추진에 의혹이 없도록 순천시의회에 특별위원회 구성과 공개 심의 및 조사를 요청했다. 순천시는 10월 중 의회보고와 시민공청회를 거쳐 유원지 조성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내년 6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18년 사업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 동의를 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접수되면 내용을 공개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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