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상수도사업에 민간투자유치를 추진하면서 민영화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단체들이 사실상 민영화 추진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자 대전시는 “민영화는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대전시는 5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스코개발 등이 제안한 ‘대전시 고도정수 현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미뤘다.
위원들은 “고도정수현대화 사업이 민간투자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긴 하지만 민영화 논란 등으로 시민단체와 의회 등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시민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사업자들이 제안한 내용은 2018년부터 2028년까지 1,357억원을 들여 송촌정수장 2단계, 월평정수장 1ㆍ2단계 등 3곳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구축하고 중리취수장~삼정취수장 8.3㎞ 도수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가로 두 곳의 정수장에 대해 25년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시가 운영비도 연간 45억원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대전시는 대청호에 녹조가 심해지고 있어 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필요한데,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민간투자를 받으면 장기간 투자비를 분할상환하게 돼 수도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상수도 사업은 취수-정수-급수 3단계로 나뉘는데 대전시가 추진하는 것은 민간기업이 취수와 정수시설을 건설하고 25년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전면 민영화의 중간단계”라며 “투자기업에 25년간 이윤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수돗물 값 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정수장에서 기존 처리하는 과정을 그대로 하면서 녹조 때문에 추가되는 공정만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민영화로 볼 수 없다”며 “재정으로 사업을 해도 어느정도 수돗물 값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대전상수도 민영화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진광 경실련 기획위원장은 “대전시가 민간투자심사 결정을 유보한 것은 시민 여론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상수도 민영화의 문제점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민영화 저지를 위해 전국적 연대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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