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통해 의견 수렴
스마트폰 앱 개발에 집중
국민의당이 평당원 권한 확대를 통한 정당 직접 민주주의 실험에 나선다. 당원들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투표 요구권과 당원 질문권ㆍ발안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모바일을 이용해 의견을 모으면 비용도 저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국민의당 당헌ㆍ당규 재개정위원회에 따르면, 중앙당은 특정 사안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당원이 서명해 결정을 요구하면 즉시 투표를 실시하는 ‘당원투표 요구권’을 당규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 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당원 질문권’과 당원들이 요청하는 정책 발의를 정책위의장이 법안에 반영하는 ‘당원 발안권’ 도입도 살펴보고 있다. 3가지 신설 규정은 모두 당비 납부와 상관없이 평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대의원 중심의 기성 정당에는 없는 평당원 정치 활동을 적극 보장해 당의 기치인 ‘새 정치’를 구현한다는 취지다. 스위스에선 국민 10만명이 특정 사안을 요구하면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늦어도 추석 전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새 당규를 확정한 뒤 이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당헌ㆍ당규 위원회 관계자는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 당원의 권한을 인정할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당원질문ㆍ발안권의 경우 당내 의견 수렴이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
정당 직접민주주의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모바일 활용이 거론되고 있다. 당의 고위 인사는 “모바일 인증이 대세인 만큼, 이를 이용한 스마트폰 앱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당원 참여에 대해 구색만 갖추던 과거 정당과는 전혀 다른 플랫폼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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