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당나라 현종 때부터 모병제가 시행됐다. 오랜 기간 지속했던 병농일치제인 부병제(府兵制)가 무너지면서 북방 유목민을 용병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막대한 군사비가 지출되고, 병력의 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 약화한 것이 문제였다. 모병제의 단점이 두드러진 것이다. 또 중앙집권력이 떨어질 때는 이들이 변란세력으로 돌변했다. 이후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바꾸는 개혁 작업을 수 차례 시도했으나 기득권 세력에 막혀 상당 기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어린아이나 죽은 자를 장정으로 편입시키는 등 군정(軍丁)이 문란해지면서 양인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자, 의무복무제도인 오위(五衛)제도를 없애고 징병제와 모병제가 혼합된 오군영(五軍營)제도를 도입했다. 오군영 중 하나로 임진왜란 중에 설치된 훈련도감에서는 포수(砲手)ㆍ사수(射手)ㆍ살수(殺手)의 3수(三手)병을 훈련했다. 이는 중국의 절강병법의 권위자인 척계광의 ‘기효신서’에 따른 것이다. 이 특수부대 병사들은 한양 인근에 거주하면서 쌀을 급료로 받는 장기복무 용병들이었다.
▦ 징병제의 대안으로 논의되는 모병제는 사회 분위기를 ‘군대 가야 사람 된다’에서 ‘군대 가야 돈이 된다’로 만들 소지가 있다. 장점은 병역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일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프로선수나 학생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는 북한이라는 변수가 크고 예산 부담도 만만치 않다. 특히 사명감 없이 돈이 아쉬워 입대하는 군대의 질은 용병수준을 넘지 못한다. 또 부유층 자제는 합법적으로 병역을 피할 수 있어 계층 갈등 유발이 필연적이다.
▦ 남경필 경기지사는 “2025년이면 신생아가 30만 명대로 떨어져 현재의 전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모병제 도입을 공론화했다. 그는 “모병제를 통해 병력을 30만명으로 줄이고, 사병에게 9급 공무원 초봉 수준인 월 200만원의 초임을 지급한다면 연간 3조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강소군(强小軍)을 만들자는 주장이 핵심이나, 대선용이라는 의심이 간다. 모병제 이슈는 입대를 앞둔 청년층에게 파급력이 크다. 국회에서 5일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토론회가 있다니 진정성을 차분히 따져 확인할 일이다.
조재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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