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러 의혹에 소명 불충분”
두 후보자 모두 부적격 보고서
청와대와 야권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ㆍ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를 놓고 칼 끝 대치를 벌이고 있다. 야권은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뜻을 밝혀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윤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회의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일정 거부로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조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과다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 ▦정치자금의 사적 지출 ▦자녀의 개인레슨 및 인턴근무 관련 특혜 의혹 ▦언론사 기사에 대한 관여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 관련 소명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어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1일) 농림축산식품위원회의 김재수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틀 연속 부적격 의견 보고서가 채택되는 흔치 않은 상황이 일어났다.
하지만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라며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7박8일 간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 중에 전자 서명으로 결제하거나 순방 후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은 두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문제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실 검증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과 도덕성이 붕괴됐다”며 “우 수석은 부실 검증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헬조선’의 원천”이라며 “국민들이 두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보며 또다시 헬조선을 되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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