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원 추경안 38일만에 국회 통과
우레탄운동장 교체하고, 저소득에 생리대 지원하고
정부가 제출한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제 국회 본회의 관문만 남겨놓게 됐다.
당초 정부안은 사업예산 9조8,000억원과 국가채무 상환 재원 1조2,000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사업예산은 4,654억원이 감액되고 3,600억원이 증액돼 전체 규모로 1,054억원 줄어든 대신 그 금액만큼 채무 상환액이 늘어났다. 추경 전체 규모는 11조원으로 변함이 없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나랏돈 퍼주기’ 비판이 제기됐던 정부 출연·출자가 줄어든 대신, 교육과 의료 등 민생 관련 지원이 늘어났다. 가장 많은 감액이 이뤄진 부분은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으로, 정부가 제시한 5,0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이 삭감됐다. 산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도 1,30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절반이 삭감됐으며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2,000억원)도 623억원 삭감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역시 400억원 깎였다.
삭감된 재원은 교육과 의료, 일자리 창출 등 주로 민생 관련 예산으로 더해졌다.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우레탄 운동장 교체나 석면 제거,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데 2,000억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비 800억원도 증액됐다.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독감 무료 접종을 위한 예산도 280억원 늘어났으며, 최근 생리대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해 저소득층에 대한 생리대 지원비로 30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보건소나 지역아동센터에 생리대를 비치, 필요한 여학생들에게 무료로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규모가 1만2,000명 가량 늘어나면서 48억원이 증액됐고, 발달 장애인의 가족 지원 등 장애인 활동지원(48억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17억원) 항목도 예산이 늘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는 한편, 앞으로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