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경찰서와 세무서가 신설돼 폭증하는 치안ㆍ세무 수요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두 기관이 본격 운영되려면 4년은 기다려야 해 당분간 치안ㆍ세무 서비스 불편 감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별행정기관인 세종 남부경찰서 청사 건립비(67억원)와 세종세무서 설치 예산(8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각각 반영됐다”고 밝혔다. 특별행정기관은 지방의 국가 사무 처리를 위해 지방에 설치하는 국가행정기관이다. 이 시장은 “두 기관은 빠르면 2020년 이전에 완공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기관의 입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3-2생활권(보람동) 세종시청 인근으로 정해졌다. 조직 규모는 각 소관부처의 요구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 및 기획재정부의 직제 편성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기초단체(연기군)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승격하면서 행정구역이 확대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조해 특별행정기관 설치를 적극 추진했다. 특히 관내 치안ㆍ세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두 기관 설치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
세종시의 행정구역은 연기군 시절 1읍 7면에서 1읍 9면 4동으로 확대됐고, 인구는 출범 초 10만여명에서 4년여 만인 7월 말 현재 23만6,000여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인구 증가로 떠오른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는 치안 수요다. 연기군 시절 설치된 1곳(조치원)의 경찰서로는 급격히 늘고 있는 치안수요를 담당하는 게 한계일 수밖에 없다. 실제 세종시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지난 4월 말 현재 898명으로, 전국 평균(456명)을 배 가까이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선 납세 서비스 편의를 위해 세종세무서를 신설해 달라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세원과 세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내에 세무서가 없어 시민과 기업인들의 불편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시민과 기업인들은 원거리(신도심 기준 25㎞ 이상)에 있는 공주세무서까지 오가는 등 적잖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며 세무 업무를 보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선 사업체가 크게 늘고, 부동산 거래도 활발히 이뤄지면서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위한 세무서 신설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지역상공인들이 소속된 대전상공회의소는 “세종시의 세원과 세수가 크게 늘고 증가하고 있지만 세무서가 없어 지역민과 기업인들의 납세 환경이 열악하다”고 세종세무서 신설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세종시의 사업체는 2012년 5,200여개에서 2014년 9,100여개로 3,900여개 늘었으며, 앞으로도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장은 “시 업무와의 연계성, 주민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기관 이외에 다른 특행기관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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