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는커녕… 합의도 내던지는 국회

추경 처리 못하고 임시국회 종료

여야 합의 4번 중 3번 파기돼

1일부터 20대 첫 정기국회

누리과정 예산 등 대치 계속될 듯

與, 조윤선 인사청문회 보이콧

제도 도입 후 16년 만에 처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가운데) 의원이 31일 국회 교문위 회의장에서 열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성엽 위원장(뒷모습)에게 교문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단독 처리와 관련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교문위 간사인 도종환(왼쪽) 의원이 염 의원을 제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8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31일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 대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긴급 편성된 11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 번 합의하고도 처리에 실패했다. 여야가 뒤늦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지만, 추경안 본회의 통과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20대 국회는 지난 6월 협치와 민생 정치를 약속하며 출범했다. 그러나 개원 100일도 지나지 않아 19대 국회와 같은 극한 대결을 재연하고 있다. 협치는 허울뿐인 말이 됐고, 민생을 위한 여야 합의는 빈 종잇장이 됐다. 그 사이 여야는 4차례 합의를 했지만 지켜진 약속은 1번에 그쳤다. 처리한 법안은 1건도 없었다. 의원들 사이에서 ‘식물 국회’ 정도가 아니라 ‘무생물 국회’가 되고 있다는 자조가 쏟아진다.

이제 20대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 대장정에 돌입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는 이미 예고된 상태다. 새누리당에서 친박근혜계,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문재인계가 당권을 장악, 여야 모두 강경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정기국회에선 대선을 1년여 앞둔 여야의 정국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난항을 겪은 여야의 추경 협상에서 문제가 된 예산 규모는 1,000억원에 불과했다. 여야는 액수 조정보다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둘러싸고 대치를 반복했다. 야당은 추경안에 지방교육채권 원금 상환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사실상 정부가 직접지원 하는 통로를 열겠다는 것으로, 정부ㆍ여당 입장과는 전면 배치된다.

앞서 야당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지방교육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000억원을 신설하도록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냈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는 이 문제는 사라지고 지방교육채무 상환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비비 3,000억원 증액이 문제가 됐다. 예결위 더민주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초·중·고 우레탄 트랙 교체, 도서지역 통합관사 건설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2,500억원 중액의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최종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정부와 여당은 “금액의 문제가 아닌 법과 원칙의 문제”라는 강경 입장을 꺾지 않았다. 그 동안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예산 편성 등의 우회지원은 허용해 왔지만, 예산의 직접 지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해 2016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지원 예비비 3,000억원을 편성하면서도 예산안 총칙에 교육지방채 이자 지원 외에는 쓸 수 없다고 사용처를 제한했었다. 특히 야당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누리과정 예산 해법을 무력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주재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분리해 누리과정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박 대통령 대선공약 파기 논란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여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여야의 충돌이 앞으로 더 격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700억원도 협상의 난제였다. 정부·여당은 기업들의 확인되지 않은 피해까지 지원하는 건 ‘혈세 퍼주기’라며 반대했다. 개성공단이 대북정책의 상징이라는 측면에서 야당이 대선 국면을 내다보고 공단 폐쇄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것이라는 의심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두 건 모두 새누리당이 양보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며 “야당이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이날 열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는 파행을 겪었다.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건 지난 2000년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의 첫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16년 만이다. 새누리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야당이 교문위 소관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반발해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뭐야! 멍텅구리야”(이은재 새누리당 의원), “닥치세요”(손혜원 더민주 의원) 등 삿대질과 반말 등을 섞은 원색적 비난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