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2,000억, 복지예산 1,800억 추가증액으로 막판 절충
지방교육채무 원금상환 제외, 개성공단 피해지원은 부대의견으로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밤늦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뒤늦은 협상 타결로 추경안 본회의 통과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 대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긴급 편성된 11조원대 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 번 합의하고도 처리에 실패하는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비공개 협상을 벌인 끝에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예결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교육시설자금 목적 예비비를 2,000억원 증액하고, 청소년 생리대 지원 등 복지예산에 쓸 예비비 1,800억원을 증액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막판 쟁점 중 하나로 야당이 주장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지만, 부대 의견을 달아 향후 여야가 지원에 노력하기로 했다.
야당은 당초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목적으로 추경안에 지방교육채무 원금상환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해 왔다. 지난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지방교육채 상환예산 6,000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예결위 협상에서도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ㆍ교직원 통합관사 설치 등의 재원으로 목적 예비비 3,00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는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지원하라는 뜻”이라며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절충안을 제시했고, 더민주도 복지 예산을 일부 증액하는 추가 절충안으로 여야 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