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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고의 사고 내 지자체 배상금 챙겨

입력
2016.08.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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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의자들이 고의 맨홀 사고를 내는 모습.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보험사기 피의자들이 고의 맨홀 사고를 내는 모습.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고가의 외제차를 고의로 포트홀(도로에 난 구멍) 등에 빠뜨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도로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나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노린 것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이삿짐센터 직원 전모(37)씨 등 38명을 적발해 전씨를 구속하고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씨 등은 2010년부터 올 2월까지 수원, 성남, 안산, 시흥 등지서 외제차를 몰다 고의로 포트홀 등에 빠뜨려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3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리 포트홀 위치를 확인, BMW와 크라이슬러 등 고가 외제차를 몰고 일부러 속력을 높여 그 위를 질주한 뒤 이미 훼손된 타이어, 휠 등이 포트홀에서 난 사고 때문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썼다.

조사결과 전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시설물 등의 문제로 인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구하기 어렵고 개당 200만원에 이를 정도로 비싼 수입산 휠은 보험사에서 수선비를 수리 전 미리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 지인이 운영하는 휠 가게에서 높은 견적을 받아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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