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지출)이 400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보다 3.7%, 14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경기 부진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 씀씀이를 최대한 늘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세수기반 확충 등으로 내년도 총세입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6.0%(23조3,000억 원) 증가한 414조5,000억원에 이른다. 유럽 일본 등이 경기부양을 위해 연일 팽창적 재정과 통화정책을 가동하고 있지만, 우리는 내년에 더 거둬들이는 23조원 중 14조원만 더 쓰겠다는 것이니, 씀씀이를 늘렸다지만 매우 조심스런 ‘소극적 확장재정’인 셈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더욱 적극적 팽창예산을 시도하지 않은 배경은 극도로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때문으로 보인다. 글로벌경기는 점진적 호전 예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곳곳이 지뢰밭이다. ‘브렉시트’ 여파는 진행 중이고, 미국 금리인상도 가시화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의 경기부양 성공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며,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폭적 팽창예산을 꾸렸다가 자칫 재정 수입이 격감해 큰 폭의 재정적자를 내면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치리란 고려가 있었음 직하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안정적 예산을 편성한 뒤, 여차하면 추경을 하겠다는 복안일 것이다.
예산 증가분은 주로 일자리 예산(작년 비 10.7% 증가)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11.4%), 지방교부세(12.5%), 문화ㆍ체육ㆍ관광(6.9%)에 배분됐다. 일자리 예산 증가분은 게임과 증강현실(VR),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 등 청년 선호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쓸 계획인데, 단순 고용지원금으로 쓰기보다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 지원액 등이 포함돼 급증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 부담형식이어서 국회에서의 논란이 예상된다.
가장 아쉬운 대목은 정부가 아직 구체적 미래성장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흔적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는 점이다. 예산안에는 최근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수립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와 지역전략산업 육성, 주력산업고도화 등에 대한 예산 투입계획이 잡혀 있지만, 우선순위 등 유기적 청사진 없이 그저 총액만 그물 던지듯 배정한 듯하다. 정책으로 핵심 제조업의 부진을 보완할 차세대 성장전략이 불확실하다 보니, 예산도 두루뭉술해진 셈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라도 정부는 구체적 성장전략과 유기적 예산지원책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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