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실무단, 성주 내 제3후보지 3곳 현장 실사 착수
롯데 골프장 유력, 김천 반발이 변수
한민구 “지역에서 우려하니 제3후보지 검토” 주민 탓
국방부가 ‘패자 부활전’ 방식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부지를 확정한다. 성주 내 제3후보지 3곳 가운데 최적지를 고른 뒤 지난달 13일 사드 배치 부지로 발표한 경북 성주군의 공군 미사일포대(성주포대)와 비교해 최종 부지를 정하는 것이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29일 제3후보지 3곳에 대한 현장 실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부지를 평가하고, 경상북도와 성주군이 협조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관심사인 환경, 전자파, 토목분야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의 우려를 고려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만, 당초 거론된 민관군 협의체는 구성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3후보지로는 염속봉산, 까치산과 김천 인근의 롯데 골프장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골프장을 제외한 2곳은 국방부가 실무 차원에서 검토해 이미 부적합판정을 내린 곳이다. 산정상을 깎고 부지를 조성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반면 골프장은 접근성이 좋아 입지 면에서 성주포대에 견줄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관건은 골프장과 인접한 김천 시민들의 반발이다. 이를 의식한 듯 국방부 관계자는 “제3후보지 3곳 가운데 최적지를 먼저 선정하고, 다시 성주포대와 비교를 거칠 것”이라며 “김천시와 가까운 곳으로 결정되면 김천지역 주민의 우려를 고려해 평가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한민구 장관은 제3후보지 검토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국방부가 원칙 없이 결정을 번복해 지역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3후보지가 성주포대보다 더 최적지가 아니거나, 주민 갈등을 오히려 확대하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지적했고,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주민이 반대하면 최적지를 포기하고 다 바꿀 것이냐”며 다그쳤다.
이에 한 장관이 “깊은 우려와 불안감을 나타내는 지역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민 탓으로 돌리자, 경 의원은 “국방의 최고전문가인 군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재차 몰아세웠다. 김진표 더민주 의원도 “국방부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결정을 번복하면 국민들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유해하고, 반대하면 또 바꾸겠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런 관점도 충분히 있지만, 성주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3후보지를 제시하니 따라가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더민주 의원은 “성주 주민의 반대는 깊이 생각하고, 김천 시민의 반대는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며 사드 배치 연기를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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