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총선 직후부터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에 올인 하면서 시민과 세종 관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해찬 의원(세종ㆍ무소속)의 법안 발의와 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까지 더해지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대선과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의 한계로 당장 가시화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6월 정세균 국회의장과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국회 차원의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 지난 8일에는 세종시와의 ‘2016년 예산정책협의회’ 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지도부 인사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정부 38개 부ㆍ처ㆍ청 가운데 70%(27개) 이상이 충청권에 있는 만큼 행정비효율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 논리도 적극 내세웠다.
시가 국회 분원 설치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총선을 거치면서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물론, 정치권에서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총선 당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이해찬 의원은 후속 조치로 지난 6월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회 분원 설치 관련 조항을 새로 넣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세종시에 제2회의장을 만들고, 세종시로 이전한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을 맡는 10개 국회 상임위가 회의장을 활용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더민주에서도 국회 분원 설치에 힘을 싣고 있다. 이해찬 의원의 법안에 30여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지난 8일 세종시와의 예산정책협에선 우상호 원내대표와 중앙당 인사들이 “세종시를 기획하고 만든 정당으로서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국회 분원을 넘어 국회 이전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놨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최근 같은 의견을 밝히는 등 국회 분원 설치와 본원 이전은 지역을 넘어 중앙 정치권의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다.
시는 이런 공론화 분위기를 등에 업고 벌써부터 국회 분원 설치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뒤편 원수산과 인접한 유보지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청와대 제2집무실 부지로 고려된 이 곳은 청와대와 국회 간 물리적 거리를 고려할 때 최적의 입지로 볼 수 있다. 시는 이 곳 외에도 2개 정도 부지를 후보지로 물망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게 한계다. 제1야당인 더민주와 이해찬 의원만 나서고 있을 뿐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선뜻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정치 일정 상의 걸림돌도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 정치권 한 인사는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국회 분원 설치를 누가 지금 하려고 하겠느냐”며 “대선과 맞물려 국회분원 이슈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 관가의 전망도 이와 비슷하다. 정부세종청사 한 고위 공무원은 “부처 입장에선 분원을 설치하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정치인들이 (국회 분원 설치라는) 좋은 이슈거리를 두고두고 써먹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참여연대 김수현 사무처장은 “행정 비효율성 가장 큰 문제는 다수의 공무원이 소수 국회의원 위해 여의도로 가는 것”이라며 “국회 분원은 새누리당의 총선 충청권 핵심 공약으로, 특위 구성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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