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해 5도 해상에 배치되는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 중단을 검토하면서 옹진군과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인천시와 옹진군에 따르면 시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는 최근 시의 군ㆍ구 예산보조사업을 검토해 옹진군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 중단을 시에 권고했다. 자문위는 옹진군이 관내에서 어업지도선을 운영하는데, 시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 수산과는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 중단 여부를 검토해 다음달 4일 내년도 세입ㆍ세출안 요구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연간 20억원 규모인 옹진군 어업지도선 선원들의 인건비는 옹진군이 부담하고 있으나 연간 14억원 수준의 운영비는 인천시가 지원하고 있다.
옹진군과 어민들은 집단행동까지 예고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북한 경비정과 불법 조업 중국어선의 위협이 상존하는 서해 5도 어장에는 우리 어선들의 보호를 위해 어업지도선을 연중 상시 배치해야 한다”며 “바다 어업지도는 국가 또는 인천시의 몫인데 운영비조차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인 서해 5도는 선박 출항 통제권이 현지 군 부대에 있고 군 부대는 어선들의 출항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어업지도선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운영비 문제로 어업지도선이 배치되지 않는다면 어선들이 출항을 못하게 된다고 옹진군은 주장했다.
서해 5도의 한 어민은 “타 지역은 야간에도 어선이 출항할 수 있으나 서해 5도는 어업지도선이 있어야만 주간에만 겨우 출항이 가능하고 조업 통제도 빈번하다”며 “어업지도선이 배치되지 않는다면 생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행동이라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문위가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 중단을 권고해 검토하는 단계로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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