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가 국민에게 매월 약 7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내년 시험 운영한다. 지금까지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캐나다 도핀, 아프리카 나미비아 등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기본소득 지급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지만 이처럼 전국적인 시행은 유럽에서 처음이다. 이번 시험 운영은 스위스가 지난 6월 모든 국민에게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 288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후 시행되는 것이어서 특히 귀추가 주목된다.
AFP통신은 25일(현지시간)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을 인용해 핀란드 정부가 내년부터 복지수당을 수령하는 생산가능인구 중 2,000명을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발해 월 560유로(약 70만5,000원)를 기본소득으로 무조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국민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하기 앞서 본격적인 실험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맨 출신으로 중도우파 정부를 이끌고 있는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가 집권 당시인 15개월 전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소득 지급 정책은 취업률을 끌어올리고 사회보장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모색됐다. 이번 시험 운영은 과연 예상대로 기본소득이 복지급여를 놓치지 않으려 실업을 이어가는 생산가능인구를 일터로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가늠해보는 시도이다. KELA는 “기본소득 시험 운영의 최대 목표는 고용 증진과 관련되어 있다”라며 “복잡한 사회보장제도를 정리하는 계기도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정책이 오히려 국민의 취업 의지를 더 꺾을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실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적잖은 논쟁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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