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연내 비준을 노리던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계획이 상원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25일(현지시간) 켄터키주에서 “현재 TPP는 심각한 결함이 많아 올해 안에 상원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상원 과반인 54석을 보유하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가 공화당의 도움 없이 TPP를 비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매코널 대표는 “몇 가지 조항 수정이 된다면 내년에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정치전문지 더힐은 자유무역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미국 대선 국면 이후 TPP의 비준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모두 현재 상태의 TPP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 매코널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에는 여전히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코널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 소속 상ㆍ하원의원에 맞서 오바마 대통령과 초당적 협력을 통해 TPA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미국은 훌륭한 무역국가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런 권한은 있어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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