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빚을 억누르기 위해 주택 공급 물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소득심사 강화 등 금융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임이 확인되자, 가계빚의 주범으로 꼽혀온 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카드를 처음으로 꺼내든 것이다. 지금까지 공급 확대 일변도에서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규제의 강도가 세지 않을뿐더러 당초 시장에서 거론됐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특단의 조치들은 빠져 실효성이 미미할 거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주택공급을 억제해 대출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주택공급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하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한 집단대출을 줄일 수 있는 건 물론 추후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대출 부실 사태 등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정부는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에 공급하는 아파트 택지 물량을 지난해의 58%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 물량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또 건설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보증기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했다. 건설사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땅을 사들여 분양사업을 준비할 땐 반드시 HUG의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급증하는 집단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1인당 중도금 보증건수 한도를 4건에서 2건으로 줄인다. 은행은 11월부터 집단대출 차주의 소득자료를 반드시 확보하고 사업장 현장조사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세한 주택공급 조절만으로 가계부채 폭증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작년 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은 이후 정부는 누누이 “괜찮다”고 밝혀왔지만, 올 들어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의 급증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각종 대출과 카드사용액을 합친 가계신용(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분기에만 33조6,000억원 급증하며 1,257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2분기 증가액은 작년 4분기(38조2,000억원)에 이은 역대 2위 규모이며 올 상반기 증가분(54조2,000억원)은 통계 집계 이래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은행권 대출을 억누르자 대출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비은행 부문 대출은 역대 최대(10조4,000억원)로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