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5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9월 중순 추석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안은 민생예산인데 정쟁에 묶여 31일째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9월 중순 추석 이전에 돈이 풀려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해운ㆍ조선산업 구조조정 지원 예산 등이 포함돼있다.
당정청은 또 추석 물가 관리를 위해 농축수산물 10개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임금체불과 영세 중소 상공인의 자금난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청년기본법, 페이고법(국회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할 때도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필수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아울러 당정청은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노인외래정액제’의 본인 부담률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강압적인 조사관행이나 불합리한 행위가 있는지 실태를 확인해 개선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 밖에 폭염과 가뭄, 녹조, 적조 등으로 피해를 본 농어민을 위해 추석 전에 각종 제도를 통해 조속히 지원하는 것도 이날 합의됐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려는 것은 정부와 당이 목표가 일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국회에서 발목 잡혀 있는 민생 법안과 추경을 포함한 현안에 협조해줄 것을 야당에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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