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경기 성남시는 내년부터 장애수당을 인상하기로 하고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계획도 마련한 상태다.
성남시는 월 4만원인 저소득 경증장애수당을 내년부터 5만원으로 1만원 인상해 지급하기로 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협의 절차에 따라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를 요청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근거해 만18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장애 3∼6급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매달 지급된다. 시는 국ㆍ도비로 지급하는 4만원에다 시 자체 예산으로 1만원을 추가해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상은 4,025명으로 한해 4억8,300만원의 시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중증장애인에게는 2014년 7월부터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등 최대 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며 “저소득 경증장애인이 느끼는 복지 소외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앞서 저소득층 여성의 최저생활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지원금 8억4,600만원(1인당 월 2만원)도 내년 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지난 6월13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생리대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만12∼18세 여성 3,500명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확충, 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판교 기업체와 위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입 상승 등으로 재원 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명식 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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