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시한 연장해 11월23일까지 결정키로
정부가 미국 구글의 한국 상세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정부는 24일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협의체’2차 회의를 경기 수원 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로 구성됐으며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협의체는 2개월 전 열린 1차 회의 때만 해도 일부 부처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통상 문제 등을 이유로 허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최근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탈북으로 북한의 도발 우려가 대두돼 국내 안보와 직결되는 지도 반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결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건에 대한 처리시한을 당초 이달 25일에서 60일 연장해 11월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글은 2007년 1월 국가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다 거부당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개방을 요구해왔다. 그러다 올해 6월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해달라며 국토지리정보원에 공식 신청서를 냈다. 특히 지난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안 되는 탓에 국내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비판이 일면서 개방여론이 일기도 했다.
구글이 요구하는 5,000대1 초정밀 지도 데이터에는 관공서와 주요 시설뿐만 아니라 골목길까지 표기된 정보이며 이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