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내용과 정책적 함의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작부터 정부의 기존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 온 한국은행은 보다 강력한 대책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반면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칫 부동산 경기 급랭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토교통부 등의 입장을 의식해 선뜻 칼을 빼 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분양시장을 비롯한 부동산시장과 증시의 거품 징후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태로운 게 사실이다.
부동산시장 일각의 과열과 거품은 사실 정부가 조장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내세워 2014년 이래 부동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놨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축소하고 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토록 했다. 또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는가 하면, 지난해 4월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주택청약요건도 낮췄다. 여기에 저금리 상황에서 월세 임대가 안정적 수익원으로 부상하면서 은행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자극됐다.
그 결과 서울 강남 개포주공아파트는 상반기에만 50㎡ 내외 소형 기준으로 1억~2억원씩 값이 뛰는 투기 양상이 나타났고, 신규 분양시장 역시 거래 건수, 매매가, 경쟁률 등 모든 면에서 이례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방 부동산시장의 둔화세를 들며 서울의 과열을 애써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아파트 청약 10건 중 4건이 투자 목적’이라는 최근 통계는 부동산시장에 부인할 수 없는 거품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증시 역시 ‘비이성적 과열’이 걱정되기는 마찬가지다. 저금리에 외국인 자금까지 몰리면서 이 달 코스피는 이미 2,050선까지 올랐다. 특히 유동성 장세가 완연해지며 지수를 끌어올리자 너도나도 돈을 빌려 주식 투자에 나서면서 신용융자 잔고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갈아 치우는 상황이다. 하지만 증시 강세는 미국 금리 향방 등에 따라 순식간에 돌변할 가능성이 커 불안감도 함께 커 가는 양상이다.
사실상 불황 장기화에 맞서 경기부양책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추경 가동도 절실하고, 보다 과감한 양적 완화를 시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불황 타개를 위해 풀린 유동성이 생산적 부문으로 흐르지 못하고 자산 거품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위험하다. 25일 나올 가계부채 대책에서 단순한 대출 규제를 넘어 부동산과 증시 거품 관리를 위한 정책적 의지가 확인돼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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